개농장 개들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면 그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줄까요?

Question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한 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 관리하라고 한다는데요.

개농장 개들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면 그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줄까요?

돈도 없는 지자체가 저 짐들을 어떻게 관리할ㄲ요

Answer 1

전혀 관리가 안될것이 자명합니다. 실제로 개농장을 보유하는 분들의 판로가 없어지게 되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이를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개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나설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요?

그 많은 개들을 보호하고, 사육하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를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할 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도 필요에 의해 개를 열마리정도 사육하고 있지만, 먹고 싸는양이 장난아닙니다. 이런 탁상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Answer 2

개의 사육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개는 전국적으로 46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개 사육농가들은 시한을 정해서 다 폐업을 해야 합니다 폐업시 사육하던 개는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보상은 나라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저 23만 원으로 정해진졌다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국가부담이 1000억원이랍니나 전액 국가부담이고지자체부담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개식용금지로인해 발생하는 식용견들은 나라에서

지불한다고하는데 그게다 세금일껀데

그런데까지 세금써야하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Answer 4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있는 지원이라 본 것 같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포화상태인 보호센터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보호대상견들을 모두 수용가능할지.. 이에 따른 리스크도 크며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