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 전역 전 비위사실 조사 후 절차
직업군인(부사관) 입니다.
전역신청 간 비위사실 조회 후 접수한다고 합니다.
전 인원 거치는 절차라 그러려니 했는데
이 비위사실이 군 내에 있는것만 조사하는건지 외부 기록까지 확인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확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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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사실 조사는 군인의 인사기록, 상훈 기록, 복무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외부 기록은 조회하지 않습니다.
확인 범위는 군 내에서 발생한 비위사실에 한정되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