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폐기하는 기표소, 지인을 통해 얻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매년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리는 기표소 하나 얻어서 수업 때 사용해도 괜찮나요?(교사입니다)

선관위에 아는 지인을 통해 폐기하는 기표소 하나 얻는 것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표소의 경우에는 부정선거 등 우려 때문에 폐기를 진행하는 것이고 지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얻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전자기기처럼 재활용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