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입장에서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 회생(화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향후 변제 가능성,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와 태양광 수입으로 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 중 200만 원이 회사 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구조라면,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나. 개인회생·파산이 안 된다고 한 이유
개인사업자라도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절차로 가야 합니다. 27억 공장담보 채무라면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서는 구조라 일반 법인회생이나 개인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 연대보증 채권추심,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2.5억 연대보증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압류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자동중지 효력으로 추심과 압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게 핵심입니다.
라. 지금 하셔야 할 것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연대보증 추심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회생절차에서 향후 사업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시기에는 변수가 많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상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