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의 처벌은 왜 큰 처벌이 되지 않나요?
경제사범의 처벌은 왜 큰 처벌이 되지 않나요? 작은 범죄는 큰 처벌을 하며, 왜 큰 처벌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처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의혹이긴 한대요 지금껏 주가조작하는 사람들보면 대통령도 있었고 검사장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쩐주)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가 힘을 못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개혁하려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개혁은 곧 거대한 저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 범죄의 규모가 클수록 가중 처벌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중에 가장 큰 범죄만 처벌을 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범은 다른 범인들에 비해서 특이하게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범인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사범은 피해를 입힌 것이 대상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만 처벌하죠.
결론적으로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가 많다는 점, 경제적 보상을 주면 감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다른범죄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사범의 처벌이 커야되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사범의 처벌은 그 범죄의 처벌을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할 경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배려해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로 인해 범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