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및 사기를 경제사범들은 왜 처벌 수위가 약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에 나오는 금융권 공금횡령이나 다단계 폰지사기 등과 같은 사기를 일삼는 경제사범들의 법적 처벌이 왜 빵이나 동전을 훔친 생계형 도둑들보다 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계형 도둑들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더 크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