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

Question

뉴스를 보면 몇백 몇천 사기친 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낮은걸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일단 사기를 치는게 잘못이긴 한데 어떻게 더 큰 금액을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낮을 수 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피해와 합의를 했는지,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Answer 2

형량 차이는 사기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 수, 범행수법의 죄질, 합의 여부, 피해 변제액,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이 영향을 줍니다.

고액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고, 일정 부분 회수가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액 다수 사기는 서민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수나 자백 등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핏보면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 만약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거나 피해회복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 다른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몇백억친 사람이 몇백, 몇천의 사기를 친 사람보다 형량이 더 낮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주시면 사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요소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형의 범위에서 중한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