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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위법성조각사유에는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사회상규)의 원리가 근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관련 개념이 자세히 설명된 링크나 논문, 학술지 링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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