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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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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또 무슨 뜻이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효력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이 있으며 명예훼손처럼 공익적 목적이라는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