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료화면, 관련 법령과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당시 정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