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요즘 스토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의 주된 문제점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스토커방지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적 생활공간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글/그림/사진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야기하며,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대중에 노출된 직업 특성상 스토킹 피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종종 단순 팬심을 넘어선 집착과 광적인 행동을 보이며, 이는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은 시공간 제약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일상적인 삶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보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커의 문제점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영역에 지속적으로 침범하여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고,
이에 대한 인식 없이 타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하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