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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적연금은 원천징수를 안 하나요?

공무원연금은 원천징수하는데 사적 연금은 왜 원천징수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공공연금과 사적연금의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수령 시 개인이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공공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여서 원천징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사적연금은 다양한 금융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므로 원천징수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적연금은 투자 성격이 강해,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공무원연금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사적 연금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 시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연금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적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비과세상품입니다. 10년이상 유지시에 가능하며, 연금보험은 세제적격상품이지만 연금소득세가 나가죠, 또한 종금세에도 이 저축보험은 포함되지않고, 연금보험은 포함됩니다. 그렇게 출시된 것이죠 제도고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인 가입은 투자의 손실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원청징수를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