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장벽으로 망사용료를 지적했던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트럼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역장벽으로 소고기, 자동차, 망 사용료 등을 꼽았던데요. 다른건 이해가 가는데 망 사용료는 어떤걸 의미하고 이게 왜 무역장벽이라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망 사용료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이를 미국 기업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트래픽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미국 IT 기업들은 이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한국 통신사가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점도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망 사용료 정책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국내 인터넷망 유지와 트래픽 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 Content Provider)가 한국의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통신사(ISP)에 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미국 기업(넷플릭스, 구글 등)은 한국에서 많은 데이터를 쓰지만,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예: 네이버, 카카오)이 이런 망 이용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내용상 우리나라의 망사용료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에서 관련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028.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망 사용료를 지적한 것은, 한국에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망 사용료 부과는 해외 콘텐츠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여 무역상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여 무역상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