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상속세를 생각해보면 자산형성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로 1차로 세금을 징수했는데 왜 상속과정에서 또 세금을 징수하나요??

이용연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여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세계 여러나라의 경우 상속세가 없는 국가도 있고, 상속세를 일종의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처럼 과세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세율을 낮추자자는 주장도 있고, 상속세를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속세를면제하는 기초금액의 상향 및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재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