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가 고의를 가지고 해당 정보를 임의로 삭제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직접 적인 손해의 입증이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홍보 효과과 그 정보의 삭제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에는 그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정보가
삭제되게 된 이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