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
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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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보는 것은 미국과 비교를 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2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이를 처벌하는 방법이 달라 부득이하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형량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에 따라 양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