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 등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경제 붕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알리나 테무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봐도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를 붕괴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나 소비자들은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드때 경험을 해 본 우리나라인데, 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인가요?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150년에 걸쳐서 동아시아권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의 채권을 못갚겠다는 나라들도 나오고, 일대일로를 탈퇴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인들 유입이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또한 중국인들에게 많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태로 가다가는 정말 테무, 알리 때문에 중국산제품 유입으로 국내 제조업기반이 다 붕괴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이 다 붕괴되면, 그 때 중국에서는 공급단가를 높여서, 우리의 목을 죄여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대충만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건데, 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것일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는 단기적 소비자 혜택과 장기적 산업 구조 변화의 이중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테무알리 등을 통한 직접구매 확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 분야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 절감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컴퓨터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활용이 생산 효율성을 높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무역의존도 심화와 산업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중국산 철강화학제품의 제3국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무역구조 다각화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의 경제전략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 테무를 통한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성비'라는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고, 기술 축적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며, 소비자들 역시 단기적인 가격 혜택에 집중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미 경험한 사드 보복 사례에서 보듯, 경제 의존이 커질수록 정치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데도, 그 교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 외교·경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이를 인지하고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중국 자본과 소비재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통, 온라인 플랫폼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제나 대응 전략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있는 상황은 결국 국내 자립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 문제로,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테무 알리 등의 저가 제품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가 제품들이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알리 테무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품에 대하여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