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쓰일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Question

소득세.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등 우리가 내는 세금들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건가요? 우리들의 세금인데 그쓰이는 곳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때그때 정할순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하는건가요. 대통령이 정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특정 목적 세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일부로 사용되게 됩니다(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