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징역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Question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받는데 그런데 무기징역중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어느때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석방위 불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형법상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특정 흉악범죄의 경우 사실상 가석방이 어렵습니다. 살인, 아동 성범죄, 연쇄살인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는 가석방 심사에서 계속 제외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는 신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