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서가 왔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라는 통지서가 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서는 우리은행 인데 제가 사실 토스에서 신고를 당해 토스,케이,카카오뱅크까지 다 막혔는데 이거에 대한 채권소멸절차는 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앞으로 계좌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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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소멸사실통지일을 기준으로 2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금결정통지서가 우체국 등기 등으로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됩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