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에 있어서 AI윤리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통관 AI시스템과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인 기준은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에 ai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효율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알고리즘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이 보호될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개입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결국 ai가 통관을 돕더라도 책임은 제도와 사람이 함께 지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 AI 윤리기준은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통관절차에 대한 AI 윤리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확성 확보와 지속적 모니터링, 정책준수 등 신뢰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에서 AI를 적용한다면 결국 신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관 입장에서 보면 AI가 자동으로 분류나 위험평가를 하더라도 기준이 불투명하면 납세자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먼저 의사결정 과정이 설명 가능해야 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시켰다는 점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민감한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핵심 요소가 됩니다. 투명성 측면에서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고, 편향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결국 세관 내부 규정과 국제 기준에 맞춘 감사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우 어려운 난제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통관의 경우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윤리기준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법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