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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길가다보면 스쿠터랃 오토바이 전기자전거를 아무대나
대놓고 옮길 생각을 하지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도에 주차했는데 사람들이 피해다녀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불법주차대상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잘단속을 안하죠 공권력이 그만큼 여력이 안되나봐요 다만 이륜차도 불법주차는 엄현이 불법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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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토끼101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불법주차대상 맞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스쿠터나 오토바이도 벌금 맞습니다.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를 보도에 주정차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진 않다고 해요. 적발 즉시 운전자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지자체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