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한도를 5천만원 에서
1억으로 상향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것 같은데
힌도 상향은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달 28일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다면 이르면 6~7개월 후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구요,
은행의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오를 수 있어 오히려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는
이번달 말에 예상이 되고 법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중일 수 있습니다.
은행의 건전성도 문제이고 예금보험공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보험료에서
얼마를 더 올려야 1억이라는 보험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보호 한도가 5,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한도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관련 법에 서로 합의는 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언제 시행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여러곳에서 찾아봐도 11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고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될것이라는 내용만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법의 개정이 필요한 등
이에 따라서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여야의 사전 협의가 된 정도 수준입니다. 입법절차를 진행 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할 때 예금보험료라는 성격으로 이자의 일부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분을 적립하여 부실이 났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보호한도 상향이 은행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관련 논의와 법·제도 개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 2배 인상되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은행, 캐피탈사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