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이 여러번뜨기도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후 보정명령이 한번이 아니라 될때까지 보정명령이 뜨나요?? 아니면 몇번후 그냥 폐기(?)같이 사라지나요 보정이 안더ㅣ면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적절히 보정해야 하며, 보정이 미흡하면 추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반복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더 이상 보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보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지 않고,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보정이 내려지고, 거듭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않으면 해당 소나 신청 건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