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재판 했는데 사건번호 조회하니 검사측 항소 재판이 10분만에 끝남
형량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
아님 유지 될수도 있나요?
변론 재판이 빨리 끝날수도있나요?
바로 다음 재판이 바로 선고기일인데 왜그런걸까요?
ㅠ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시간이 짧다는 사정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10분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기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건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 사건이 첫 변론기일에 간단히 마무리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