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걸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면 저도 쌍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며, 부득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즉 방어적 목적에서 상대방을 제안 후 경찰을 불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받으시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어수준의 제압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속 맞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격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압은 어느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지에 따라 정당방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폭행을 범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제압과정에서 쌍방폭행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서 공격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고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 정당방위정당방위의 개념: 당신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상황 판단: 상대방이 계속 따라오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방어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중요성: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상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가능성: 만약 당신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격을 했다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정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상담: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과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는 경우, 당신은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