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제 지인중에 코인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 부채, 자산 상태 등이 신청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포함)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담보부채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가 어렵고 정기적 소득(사업이든 근로이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산이 많아 채무초과가 아니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해 변제금을 정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