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연임제를 한다면 너무 독재 정치가 되는거 아닐까요??

Question

연임제 얘기가 들리는거같은데 특정 당에서 한사람이 정권을 계속 잡고있으면 독재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않을까요?? 일잘하고 국민을위한 사람이라면 해도 좋겠지만 요즘은 여야를 떠나서 그런 일꾼이 없지않나여? 흠...

Answer 1

글쎄요?? 연임제는 장단점이 있을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에게 연임제는 괜찮지만 한편으로는 독재가 있을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대통령자리는 어느 누가 앉아도 잡음은 나기마련입니다~~

Answer 2

연임제를 하면 유능한사람이 재선으로 능력을

계속활용할수있어 안정적이고 일괄된 장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장기집권으로 정치적세력과

독재적 인사편중으로 빠지기쉽습니다 박수칠때

떠나듯이 적당한기간은 꼭필요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단임제 5년이 가장 잘어울린다 봅니다

정치자체를 거짓과 선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사실관계보단 니편, 내편 이런 것들이

지지에 더 큰 영향을 주기에

연임제를 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고의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잘못하면 독재로 빠질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비판, 비난 받는 히틀러도 당시에 지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임제 5년이 맞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Answer 4

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임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장점이 있지만 독재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5년만 해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임명시키는 게 흔한데 만약에 10년을 한다고 하면 국가 전체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임명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Answer 5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 연임제를 한다고해서 독재정치가 되는것이 아니죠.국민이 뽑은 대통려인데 그게 독재가 될수없겠죠. 못하면 국민이 다른분을 뽑을테구요.연임제하면 당선되고 길게 8년이 끝입니다.

Answer 6

아무래도 연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잡고 싶을 것이기에

독재 정치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Answer 7

대통령은 당을 넘어서는 인물을 보고 선출해야하는게 기본 마인드인거 같아요. 그리고 연임제는 연임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책을 유지하기위해 5년은 너무짧은 경향도 있구요. 그래서 연임은 필요한거같다고 생각해요

Answer 8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상 대통령 연임제가 시행된다면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우려가 큽니다.

Answer 9

대한민국도 연임제가 다시 승인된다면 말씀데로 독재정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독단의 독재라기 보다는 여당의 독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통과되도록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 또한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Answer 10

연임제는 최근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말씀처럼 독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중 하나로 견제와 균형이 상존해야 올바른 정치와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Answer 11

솔직히 권력층이 썪을대로 썪었죠.

국가를 운영하여 모두가잘사는 나라를 만드는게 목적이 아닌 그저 자기 안위와 권력층들끼리 헤쳐먹기 좋은 정치를 일종의 고급 제테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대물림하고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그렇게 해오던 당에서 후보가 나오니 그 악순환은 끊이질 않는 상황이고요.

저도 별로 좋게는 안보이네요.

Answer 12

연임제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연임제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이민 생각도 해봐야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