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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스쿼팅 제도를 둠으로써 갖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스쿼팅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스쿼팅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한달을 거주하게 되면 무단 침입이 아니라 그집의 세입자 권리가 생기는 제도인데요.
우리에겐 좀 황당한 제도입니다만 미국이 이러한 스쿼팅 제도를 둠으로써 갖는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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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쿼팅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스쿼터에게 권리를 제공하는데, 법적 자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소유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법 제 234조에 따라 장시간 점유시 부동산 소유권 취득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법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도의 단점도 있습니다 . 미국 전역에서 ㅣㄹ명 스쿼터 로 불리는 주택무단 점유자들이 최근 급증하며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각 주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는 보도가있습니다.
스쿼터들은 주로 주인이 휴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침입하거나 주인 사망으로부동산 매물로 나온 빈집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