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행 체제는 담배를 국가 공기업이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담배공사가 민영화가 되면, 가격이 폭등하나요?
해외는 담배를 사기업이 생산하나요? 아니면 공기업이 생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체제는 담배의 경우 KT&G라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G는 사명은 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문 약칭이며, 현재 회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과거에는 공기업이었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로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공사화(公社化)되어,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독립하게 되었고, 2년 뒤인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KT&G가 공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나 회사는 굳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인식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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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잎담배 생산자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이 영농자금의 성격인 만큼 공사 민영화시대체재원 마련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잎담배는 사양산업인만큼지역조합의 적절한 통폐합과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조합의 경영합리화 방안을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영화가 된다면 담배가격이 만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민영화가 되더라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급격한 가격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공기업이 생산하며, 일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저가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산 담배도 시장에 많이 들어와 경쟁 중이라 국산 담배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매 독점을 통해 엄청난 세금을 걷고 있어서 KT&G 전면 민영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