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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는 쉽고 내국인은 어려운 역차별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어떤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서울시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 급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자금 조달 내역 면밀히 검증, 이상거래 정밀 조사, 실거주 의무 점검 및 위반시 강제금 부과, 토지허가제 및 상호주의 법 개정 추진 등 역차별 해소 대책을 국토부와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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