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는 주택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줄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 경우 세제 정책이나 규제 장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실거주 없이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국토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외국자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부동산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한국 내의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 매입하는 경우는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거주 외국인 혹은 주거지를 마련하여야 하는경우(출장 등) 이외의 튜자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세금을 더 높게 매긴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규제가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수요억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국내사람들과 형평성에 논란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국내 사람들은 대출규제로 부동산 매수에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대출규제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외국인 매수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이러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갭에 대한 정책도 부수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는 주택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줄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 경우 세제 정책이나 규제 장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공급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가격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초래시킬 수도 잇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아파트 보유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준 중국자본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내국인과 차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토허가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 정책효과로 내국인과 차별화는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의 외국 부동산투자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규제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는 주택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실수요자 위축, 투자 자본 유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세제, 거래 제한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 매입 시 과세 강화나 거주 요건 검토가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주택 보유 증가는 지금은 아직 비율적으로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와 집중 지역을 보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선제적인 규제와 조정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외국 투자 유치 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균형을 잘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약 10만 채를 넘었고 서울 내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1만 2천 채 규모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23.7%를 차지합니다.
주요 외국인 보유자는 미국 45.4%, 중국, 캐나다, 대만, 호주 등 미국인은 주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은 구로, 영등포 등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지역에 많이 분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강화, 공시지가 현실화, 거래 신고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연계해 다각도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ㅇ인의 서울 아파트 보유 증가는 주택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와 내국인 역차별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세제 강화 등 다각적인 규제 정책을 검토 및 적용 중에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국인 주거 안정과 공평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 있는 대응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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