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및 금품 요구시 받는 처벌이궁금해요

Question

피해자를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를 했으나 금품은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후 금전 및 금품 요구를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 수재 등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