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셧다운으로 국가공무원들이 일시휴업하므로 항공기 이륙 등 주요업무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Question

미국은 셧다운으로 국가공무원들이 일시휴업하므로 항공기 이륙 등 주요업무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선진국가에서 어찌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급여까지 지급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미국의 셧다운은 의회에서 1년 예산을 통과못해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것같네요~~ 강대국도 어쩔수 없는 모양이네요~~~

Answer 2

미국의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될 때 발생합니다.

연방정부는 법적으로 승인된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행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다수의 공무원이 일시 휴직에 들어가고 항공,행정 등의 주요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이회의 예산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교착의 결과입니다.

Answer 3

국가예산이란게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필수인력은 무급으로 일해야 하고요,나머지는 무급휴가를 갑니다.

빨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두 정당이 싸움으로 언제 승인을 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