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통과돼면 한국은 곧 거지국가로 붕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나 주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통과시키면 기업들 다 떠나거나 철수한다고 하고 노조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강신업,얼음사이다,뉴스닷같은 우파 유튜버들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자폭이라고 하고 굿바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기업들 다 망하고 다 해외로 가버리고 대한민국은 온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농사짓는 세상이 올까요??
진짜 북한보다 못사는 거지국가가 될까요??? 최빈국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면 인터넷에서 너무 극단적인 말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노조 활동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단체나 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나라가 바로 무너진다 이런 건 너무 과장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법 하나 때문에 기업이 단체로 떠나고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상황까지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나 수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기업이 다 외국으로 가진 않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해서 즉각적으로 국내의 모든 자산이 해외로 이전할 수 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이 하청업체까지 노조활동과 이들의 대우를 원청수준으로 유지해야하니 앞으로 국내투자가 늘어나기 힘든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점은 최근들어서 제조설비가 첨단설비로 완전자동화로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설비또한 한번에 모두 외국으로 가는것도 아니며 중소기업들 중 일부는 하청 원청 구조가 아닌 기업들도 많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인하여 국내의 설비투자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맞으며 이로 인해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것은 맞으나 모든 기업이 다 설비를 외국으로 투자하기도 힘들며 국내의 제조설비는 중소기업과 장비 철강등 협력업체의 네트워크와 같이 유지되면서 움직이는 유기체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전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신규설비투자를 앞으로 국내에다가 늘리지 않는게 문제일뿐입니다
아니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에 좋은 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보다 못살아지고 거지국가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법이 제정될 때마다 세상 망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망해있나요?
주5일제 도입할 때에도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망해있나요?
이런 것만 살펴봐도 노란봉투법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순기능 외 부작용으로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