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용주차구역은벌금있나요??

Question

주차장보면 경차전용주차구역에 suv중형차들이 가끔주차하는경우를볼수있는데 신고하고싶거든요. 신고하면 과태료같은게 날아가나요?

Answer 1

경차전용구역은 법적으로는 일반 주차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경차 전용이기때문에 주차시 공간문제때문에 벽같은곳을 긁을수도 있어요

Answer 2

일반적으로 경차 주차구역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여도 현행 법규안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3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SUV나 중형차가 주차해도 현재 법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설치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