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시 고소절차는?
개인이 창작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글을 몰래 텍본하여 카페에 비밀로 공유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공유되고 있는 정황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캡쳐도 해두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저작물의 무단 배포, 전송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를 통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소 제기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관할 검찰청 내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침해당한 저작물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이때, 저작물 창작 일자와 결과물을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앞서 정리한 저작물 목록과 대비합니다.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 즉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 내 신고 시스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귀하의 거주지 또는 침해자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이 맞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있다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관련 증거들을 잘 설명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로 판매되는 책의 글을 몰래 텍스트를 복사하여 인터넷 카페에 비밀로 공유할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동의 없이 책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릴 경우 불특정 다수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저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