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로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비가
미국은 로비의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로비가 합법이고
국회의원에게 로비가 많이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비가 양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안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한 두면 로비를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무래도 특정 산업에 대한 로비가 많아지게 되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 국민과 미국 국가 자체에 '반 국민, 국가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정경유착이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따라서 경제계가 정치권에 후원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100억원이상 지원 유세를 한 사례가 있으며 트럼프 취임식때 많은 기업이 후원금을 지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미국은 주요 법안의 상정과 의결 및 개정 시 로비스트 활동이 활발하고 실제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총기 관련한 로비업체인데 서부개척 시대 이후 각자도생의 문화가 영향을 끼쳤겠으나 여러 총기 사고가 발생해도 아직까지 총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협회 등의 막대한 정치 기부금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의 폐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로비 활동은 실익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합리성이 결여되기도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로비 활동으로 인한 합리성의 과격한 이탈은 막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비효율이나 그게 역사와 전통을 가진다면 미국 같은 국가는 이를 흡수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듯합니다. 한편 신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총기를 금지하면 연간 수천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아직도 총기 소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로비가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암암리에 부당하게 할경우 공개적인 절차없이 불합리해 질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로비가 워낙 일상적인 곳이라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과도하게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나오면 수사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에 도박을 건다는 심정이 아니면 그렇게 무리한 로비는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정책결정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으로,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집니다. 로비스트들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의회와 정부에 전달하며, 이는 때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비 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비 활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권정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로비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