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규제 샌드박스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기간과 범위에서만 규제를 유예하므로, 실증 후 기존 규제와의 조화 문제로 상용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승인 사업의 절반이 중단되거나 중단 위기에 있다는 점-규제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업 지속성 어려움
까다로운 사업조건-정부의 조건들을 입증하기 어려움
적용 분야가 제한되어있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우리나라 특정도시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실증사업 착수 전 해당 지자체에 사업추진 확인 절차가 의무화돼있는데 스타트업 등 특성상 지자체 담당자 설득하려면 시간 등이 오래 소요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특히 실증특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 역량 부족으로 시행착오 및 보고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을 하고 소규모로 사업 실험을 해보고 나서 그것이 실제 대중화와 사업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실증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한계점으로는 다음들이 있습니다.
1) 한정된 실험기간 : 실험 기간이 정해져있어 혁신 기업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움
2) 규제의 불확실성 : 샌드박스 종료 후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족
3) 소규모 기업에 불리 :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위한 비용이나 행정 절차 감당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