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계좌를 대신만들어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친구가 토스계좌좀 대신만들어 달라고 물어보는데미자토스계좌라 대신만들어주면 불법맞지않나요 ?..........??

길한솔 · Accepted Answer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하는 부분은 미자든, 성인이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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