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계좌를 대신만들어주면 불법인가요
친구가 토스계좌좀 대신만들어 달라고 물어보는데
미자토스계좌라 대신만들어주면 불법맞지않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하는 부분은 미자든, 성인이든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