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한테 바람핀 거 말해도 되냐 한 게 문제될까요?

Question

남친 있는 여자랑 연락했었는데

여자가 성적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가슴 보고 그랬는데 다퉈서 연락 끊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자한테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는데 혹시 이런 말이 문제 될까요?

뭐 협박죄나 그런 거에 해당이 될까요?

연락 안 받아주면 남친한테 말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거였습니다.

뭔갈 요구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

여자가 뭘 이러길래 제가 다 라고 한 게 전부입니다.

다 말해도 되냐 물었는데 이런 거 혹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남자친에게 바람을 핀 것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상황에서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라고 물은 것만으로는 협박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발언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정보나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