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변호사님을 증인으로 채택..

Question

오늘 항소심 공판기일 폭행 관련해 소송진행중인데 판사님께서 당사자 증인을 부르면 서로 불거질꺼라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시겠다며 동의하는걸로 의사를 밝혔는데 오히려 제가 불리해지는건지 아님 희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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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의뢰인의 방어권과 비밀유지권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며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판사님께서 당사자 간 대면으로 인한 감정적 충돌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변호인을 증인으로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증인이 될 경우 의뢰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증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목격자가 아닌 이상, 증언 내용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이 증언대에 서게 됨으로써 재판부에게 사건의 정황을 변호인의 시각에서 차분히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이 나올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증인 채택의 구체적인 목적과 증언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