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
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 악플을 달려도 사람을 잡지못한다고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과 폰번호가 확인이 안되어 신원조회가 안됩니다
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은 성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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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IP 주소나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