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물질(전복이나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서는 안되며, 투망, 쪽대, 수망, 외줄낚시 , 가리, 집게,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 채취가 불법으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꼬챙이를 이용하여 채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