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공연성 성립조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음 공연성 과 관련한 질문이신데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어렇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 '공연히'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제가 게임내 귓속말 기능인 1대1 대화로 심한 욕설을 당했는데 이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지만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ㅡ 전파가능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말했을경우 따지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혼자만 듣는경우는 전파가능성을 0으로 보고 공연성을 아예 부정합니다.

2.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1대1 대화내용중에 욕설을 한 상대방이 저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에 올린다고 한다면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ㅡ 공연성 절대성립 못합니다. 공연성은 실행된 이후에 전파가능성도 따지는겁니다. 모욕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성립할수 있어도 아직 올리지 않으면 모욕죄는 절대로 성립못합니다.

3.혹시 게임 내 1대1 대화로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지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 ㅡ 특정성이란 용어를 어떤의미로 쓰셨는지 잘모르겠는데 1대1 대화라도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특정성은 서로 이해해서 특정되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