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어진 풍력발전기들은 화재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Question

영덕에서 풍력발전소에서 풍력발전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연발화까지 기다린다는데 소방법 등에 화재예방관련 사항이 없는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문제는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소방법상 건축물의 분류와 관련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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