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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희망

파란희망

뉴스나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같은거 면역인가요?

가짜뉴스가 판치고 선동과 날조가 심해졌는데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기사만 쓰면 좋겠는데

천룡인도 아니고 고소도 못하는게 말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제나발전하는집토끼

    언제나발전하는집토끼

    뉴스기사도 허위사실이면 고소 대상 됩니다!!!
    언론이라고 면책되는 건 아니고, 허위사실 적시, 피해 발생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가능해요.
    다만 언론은 공익성이나 취재 과정에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체감이 덜한 거지,,,,, 천룡인처럼 면역인 건 아닙니다!

  • 실제로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게시한 미디어 회사가 상대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을때 소송,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