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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방지법은 과연 없을까요?
요새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여 운전하고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더이상의 급발진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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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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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라 부르며 여전히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조사가 급발진 의심사고시에는 반대로 차량의 결함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