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죽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평생 사회에서 살인자 프레임가지며 살면서 인생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그런 큰일을 저지르면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을 안받는다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마당에 평범하게 살기는 아주 힘들것이라 봅니다. 기록에는 안남을지 몰라도 주변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텐데 그게 감옥가는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될수도있고 본인 양심도 그렇고 제대로된 직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일게 뻔하니 인생살기가 참 팍팍해질겁니다.

Answer 2

촉법소년이 대통령을 살해한다면 법률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형사처벌이외에 가능한 모든 조치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가 고발당하는 것은 물론 촉법소년도 정신병동에 보호감호가 들어가고 평생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Answer 3

촉법소년이 살인을 일으키면 그 촉법소년은 살인마라는 각인이 강하게 박혀있죠 특히 그게 유명인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촉법소년은 물론 부모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