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의 범죄기록은 평생 따라다니나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철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회사취업이나 공무원이 되고자 할때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나타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추후 성인이 되었을때 취업 등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전과기록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내용이 없습니다.